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14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부정부패추방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주제로 출범후 첫 공청회를 열었다.이날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자들은 IMF체제는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적인 생산성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때문이라면서 공공분야는 물론민간분야에까지 뿌리깊게 박혀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제2건국위 기획단 간사인 韓相震정신문화연구원장은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의 부정부패 정도를 측정할수 있는 ‘부패지수’를 개발,정기적으로 기관별로 부패지수를 공표하고,특히 감사원.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은 우선적으로 부패지수를 조사,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주제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은 제2건국위의 내부 토론을 거친 것으로, 건국위의 입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韓원장은 이어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적용은 물론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패혐의로 사법처리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출마를금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공무원 부정축재와 관련,韓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물론 증식된 재산까지 모두 몰수하도록 관련법안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제2건국위 상임위원인 李世中변호사도 ‘부정부패의 원인과 통제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변호사가 사건 소개를 대가로 판검사에게 향응과 뇌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치적 사건들은 권력에 의해 사건 처리가 왜곡돼 표적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변호사 수를 대폭 확대하고,국선변호인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한편 제2건국위는 오는 18일 정부 혁신을 주제로 공청회를 여는 등 4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7대 개혁과제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999-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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