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 공직자 의식개혁에 승부

제2건국위 공직자 의식개혁에 승부

입력 1999-01-14 00:00
수정 1999-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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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공무원 의식 개혁을 중점 개혁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2건국위의 이같은 방침은 金大中대통령이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앞으로 국민 의식 개혁 운동의 중점이 공무원 의식개혁에 놓여지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제2건국위의 한 관계자는 13일 “제2건국위가 12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건국위 활동 방안을 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보고에는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李御寧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비롯,기획단장인 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과 기획단 간사 등 10명의 제2건국위 핵심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공무원의 제2건국위 활동 참여 문제는‘적극적 참여’로 정리될 전망이다. 金대통령은 그러나 “제2건국운동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제2건국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는일은 없도록 하라”고 말해 강압적 동원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이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제2건국위는 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족 후 처음으로 ‘부정부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를 열어 부정부패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기획단 간사인 韓相震정신문화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수뢰공직자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사면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할 예정이다. 韓원장은 또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투명지수 매기기와 특별검사제 도입 필요성 등도 언급한다. 제2건국위는 이어 18일엔 ‘정부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20일엔 ‘경제살리기를 위한 제도개혁과 의식개혁과제’,21일엔 ‘세계기준에 상응하는 기업·금융시스템의 선진화’에 대한 공청회를 잇달아 연다. 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 중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해 활동 방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1999-01-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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