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문서 공개

정부 외교문서 공개

추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1-14 00:00
수정 1999-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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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8년 1월 23일 발생한 미해군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사건 직후 한·미 양국이 대응방식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사실은 ‘생산·접수후 30년 경과 외교문서의 공개' 규정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13일 공개한 ‘1·21 무장공비 침투와 푸에블로호 납북 관련 외교문서'에 담겨있다. 당시 한·미 갈등은 1·21사태에 대한 미국의 소홀한 대처에서 비롯됐다.미국은 1·21 청와대 기습사건을 단순한 무장공비 사건으로 취급했다.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지 않고 주한미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이 문제를위임,한국의 대북 강경대응을 억제하는데 주력했다. 이틀후 푸에블로호 사건이 발생하자 1·21사건과 연계처리하자는 한국의 주장을 무시하고 미국은 북한과 비밀협상에 나서 승무원 송환을 위한 판문점회담을 성사시켰다.푸에블로호의 유엔 안보리 상정과 관련,한국은 안보리 상정은 북한에게 선전장을 차려주는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미국은 남북한의 동석을 요구,갈등을 빚었다.사건 발생 열흘이 지난 2월 2일 당시 외무장관이주한미대사에게 “1·21사건과 푸에블로호를 똑같이 중요시한다”는 각서를 썼다.각서에는 물론 판문점 북·미회담에 한국군이 참석 못해 유감이란 우리의의사도 명시됐다.또 사건 종료직후 미국은 대북 사과문 합의 경위를 담은 해명서를 한국에 전달했으나 한국은 이에 불만을 품고 돌려보냈다. 한국은 푸에블로호 사건 직후 프랑스,태국,콜롬비아,남아공,에티오피아 등한국전 참전 16개국을 대상으로 대북규탄과 한국지지 성명을 얻어내려 했으나 미국의 소극적 자세로 실패했다.한국은 또 미국정부가 북한에 의한 억류선원을 중시,1·21사건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데 대해 항의하고 그 대가로 군사원조 확대를 요청했다.3월 28일 주미대사관이 외무장관에게 보낸 전문에는 미 국방부 차관보가 하원외교위에 나가 한국군 전투태세 개선을 위해 69년 군사원조예산 4억2,000만달러 전액의 승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1999-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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