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현재 실세금리는 적정 수준에 접근했다고 본다.李根京재경부차관보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3%와 경제성장률 전망치 2%에다 대출리스크를 감안할 경우 현재 6∼7%의 콜금리는 거의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李차관보는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외환위기를 겪는 태국은 실세금리가3∼4%,싱가포르나 대만은 4∼5% 수준”이라고 말해 추가로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다고 시사했다.지난해 물가상승률이 7.5%에 달한 상황에서 실세금리가7% 수준까지 내려갔다면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질 경우 추가로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다고 본다.다시 말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로는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금리인하는 어디까지나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적극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다.지난해 12월 이전까지 한국은행의 등을 떼밀어 금리를 내리게 했지만 이제는 이런 강제적인 금리인하는 하지 않겠다는것이다.다만 금리가 더 내릴 여건만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낮은 수준의 금리를 무리하게 인하하다가는 자본의 해외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999-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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