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경제부처간 경기부양 논쟁과 관련해 구조개혁과 내수진작시책을 거시지표의 우선순위에 두는 조정원칙을 마련,관련 부처에 시달했다. 康奉均 청와대경제수석은 13일 구조개혁과 경기부양책이 마찰할 경우 “2000년이후 재도약을 위한 기반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구조개혁의 완결이 우선된다”고 밝혔다. 또 국제수지흑자와 내수진작시책의 충돌시에는 “수입이 늘고 흑자가 줄어들더라도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면 실업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내수진책시책에 우선순위를 뒀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우선순위 결정은 최근 재경부와 한은이 경기부양책과환율 및 금리 등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정부정책에 혼선이 초래될 것을 우려,이를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康수석은 이어 “민간수요의 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재정적자 추가확대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재정건전화 보다 내수진작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과 금리변동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플러스성장으로 전환되면 수입수요가 증대돼 환율의 급속한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현시점에서는 금리가 하향안정되는 것이 환율의 급속한하락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리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康수석은 특히 “구조조정 효과가 가시화돼 기업의 수익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일률적인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의 확대와 성과급 지급확대가 바람직하다”며 고용증대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康수석은 올해 경제운영 중점 방향과 관련,금융과 대기업의 구조조정 완결과 정부와 공공부문 개혁가속화,경제성장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신노사문화정착,지식·문화·정보화 산업기반 확충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