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정부가 외환은행 증자(增資) 문제에 대해 팔짱을 끼고 “난 몰라라”하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외환은행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지 않으면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옥에 티’가 돼 대외 신인도 제고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집안 싸움으로 대외신인도 저하 우려 지난 해 7월 1차로 외환은행에 3,500억원을 출자한 바 있는 독일 코메르츠은행은 지난 해 연말 “한은의 직접 출자 또는 정부출자(한은의 우회출자)를 따지지 않고 외환은행에 2,600억원을추가 출자하겠다”는 의향서(LOI)를 보내왔다.코메르츠은행이 한은의 직접출자를 전제로 추가 출자에 참여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이같이 바꾼 것은 최근외환은행의 주가가 액면가(5,000원) 이상으로 뛰는 등 달라진 한국의 경제여건을 감안,외환은행에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정부는 한은과 3개월동안 지루한 논쟁만 폈을 뿐 원점에서 한발짝도내딛지 못한 상태다.●최종 해결책은 정부가 제시해야 정부는 외환은행에 대한 한은의 직접출자를 추진해왔으나 한은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증자참여 여부를 최종 판단할 주체인 한은은 “직접출자에 참여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고문 변호사 2명의 유권해석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간접출자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외환은행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와 한은간의 대화는 李揆成 재경부장관과全哲煥 한은총재가 지난 해 말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한 이후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정부는 외환은행 주가가 액면가 이상으로 뛴 점,코메르츠은행의 추가 출자조건에 대한 입장 변화 등 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금융계 관계자는 “정부는 대주주도 설득시키지 못하고,그렇다고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외환은행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吳承鎬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