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정부가 12일 내놓은 중기재정계획은 다소 장밋빛이긴 하나 미래의 희망찬메시지임에 틀림없다.우리 경제는 최근 금리인하나 경기회복 흐름으로 볼 때 내년부터 5%안팎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경제체질을 바꾸는 데 국민의세금부담이 그만큼 늘게되는 고통도 있다. 정부는 2002년 우리 사회가 외부적으로 수출이 주도하는 안정적인 성장률달성과 내부적으로 금융·기업구조의 견실화,SOC·복지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등으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복지사회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다.1인 GDP도 다시 1만달러수준에 올라선다. 금융기관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형화,전문화의 길을 걸으면서 2002년 세계 100대 은행이 2∼3개 등장하고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은 6.75%에서 12% 수준으로 개선된다. 국도는 2만3,548㎞에서 2만6,700㎞로 3,152㎞,철도는 72㎞(3,125→3,197㎞)늘어난다.현재 95% 수준인 주택보급률은 2002년 100%에 이른다. 중소기업 부가가치가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년 49%에서 2002년에는54%로 확대되고 수출비중은 42%에서 46.2%로 높아진다. 경기회복으로 실업률은 2000년부터 낮아져 5%선을 유지한다.그러나 정부는이번에 연도별 실업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올해 전국민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00년부터는 의료보험적용일수 제한도 폐지된다.2002년까지 인터넷 이용이 4배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산업이 10만명의 새로운 일자리와 170억달러의 수출증대효과를 낳는다. 농어촌 도로포장율이 97년 29%에서 2002년에는 45%로,수도보급률은 45%에서 64%로 높아진다.2003년까지 대학연구수준을 세계 10위권으로 높이고 초·중·고교의 전산망을 100% 갖춘다.공공도서관과 박물관을 크게 늘리고 관광수지는 68억달러 흑자에 이를 전망이다.朴先和 psh@
1999-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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