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 재정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의 재정투자가 확대되면 올해 19.8%인 조세부담률이 2002년 21.5%로 높아져 1인당 조세부담액도 187만원에서 253만원으로 늘게 된다. 내년부터 5%안팎의 안정성장이 예상되며 2002년 1인당 국민소득(GDP)이 다시 1만달러 시대에 진입할 전망이다.기획예산위원회는 12일 중장기 재정운영의 마스터플랜인 ‘중기재정계획’(99∼2002년)을 확정,金大中 대통령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해부터 2002년까지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 2% 포인트 정도 낮게 운용한다.재정증가율을 6%이내로 묶되 사회간접자본시설(SOC)투자,과학기술·정보화,문화·관광,사회복지·보건,환경,중소기업·수출분야에는 집중 지원한다. 재정적자를 내년부터 줄여 나가 2006년에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국채를 2015년까지 다 갚기로 했다.朴先和 psh@
1999-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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