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도시국의 ‘요즘’

건교부 주택도시국의 ‘요즘’

박성태 기자 기자
입력 1999-01-12 00:00
수정 1999-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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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눈코 뜰새 없이 바빴지만 최근 부동산경기가 조금씩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건설교통부의 秋秉直 주택도시국장은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되살리는 데백약이 무효라고 했지만 꾸준히 대책을 마련한 결과 요즈음에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부동산시장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상당히 안정세를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한해동안 건설교통부에서 가장 바빴던 부서는 주택도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올해에도 건교부 행정의 주목표는 침체될 대로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되살리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30여년간 묶여있던 그린벨트 제도도 대폭 손질했다.조합주택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으며 전매제한,중도금 대출,미분양 주택 구입시 세제지원,양도소득세의 한시적 면제 등 과거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할 메가톤급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과정에서 주택도시국 사람들은 “이미 시기를 놓쳐버려 효과도 없는 정책을 왜 이제서야 마련했느냐”는 비아냥에 속앓이를 하기도 했다.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주택의 분양이 활기를 띠고 기존 주택도 거래가 활발해져 요즈음은 활기가 넘친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대해 좀처럼 입을 열지 않던 李廷武장관이 국무회의나 경제장관회의 석상에서 “올 하반기쯤에는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회복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이에 대해 주택도시국 직원들은 일한 보람을느낀다고 말한다. 사실 주택값은 상식이나 경제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묘한 특성을 갖고 있다.지난해 그렇게 메가톤급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던 부동산시장이 최근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를 반증한다. 건교부는 과거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더불어 초강경 억제대책을 마련하던 부처다.그러나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진 지금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등 부동산경기의 부양에 적극적이다.과거 같으면 투기의 주범으로 몰릴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는 셈이다.부동산경기의 부침은 주무부처인 건교부의 역할은 물론위상까지도 좌지우지하고 하고 있다.朴性泰 sungt@

1999-0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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