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경기부양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내수 부양으로 경기를 살려 실업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각종 지표가 살아나고 있어 부양할 때가 아니다.인플레가 우려된다” 내수 부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고실업을 극복하자는 재정경제부의 경기부양론과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긴축기조로 경제의 내실을 다지자는 한은의 안정기조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정부는 올 경제운용계획에서 경기진작을 주목표로 잡았다.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유지,총수요를 늘리고 주택·건설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짰다.위축된 경기를 되살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에서다. 재경부는 경기를 움직이는 3개 축(소비 설비투자 수출)가운데 어느 것도 지난해보다 나아진 게 없다고 본다.무역흑자폭은 지난해(400억달러)보다 줄 전망이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꺼리고 있다.결국 소비촉진이 정책대상.최근 주가상승이 소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재경부 경제정책국 당국자는 증시 과열과 인플레 우려에 대해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한다.경기가 죽을 쑨다며 경기진작을 강조한,99년 경제운용자료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라고 목소리를높인다.실업자가 넘쳐나는 판에 인플레 우려는 시기상조라는 얘기.체감경기가 호전되려면 ‘아직’이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경기진작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대논리도 만만치 않다.한은은 경기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어 금리인하를 겨냥한 통화공급은 자칫 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외국인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가뜩이나 연초부터 통화비상이 걸려있는 상태.한은 조사부 관계자는 “지금은 기업구조조정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경기부양 여파로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끝내지 않고 버티려 할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구조조정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올 GDP기준 경제성장률을 3.2%로 본 것은 소비가 생각보다 더 살아나고,투자감소 폭도 예상보다 줄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지만 이 역시 지난해 성장률이 -7%대였던 데 대한 반등효과에 불과하다”고 밝힌다.기업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중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로 경기가 촉진돼 인플레 압력만 커진다고 지적한다.따라서 구조조정을 완결지은 뒤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양론을 펴는 정부와 반대논리의 한은.여기에 재계도 한은 논리에 동조하고 있어 경기논쟁이 한층 격렬해질 조짐이다. 그러나 올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가 내다봤던 2%보다 높은 3%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정부 역시 거시경제지표를 부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예상보다 고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부양속도를 다소 늦추는 쪽으로 조절될 소지가 있다.소모적 논쟁이 되지 않게 실업문제를최소화하면서 안정기조를 다질 수 있는 정책접점을 서둘러 찾아야 할 때다.李商一 吳承鎬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