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차관형태로 제공될 대북경수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전기료에 최고 3%의 특별부과금을 가산키로 결정했다. 대북경수로 건설사업비 총 46억달러 가운데 70%인 우리쪽 분담금 32억2천만달러(3조5,400억원)의 재원마련을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일반가정의 전기료는 월 400원 가량 오르게 될 전망이다. 경수로 공사기간을 9년 정도로 잡았을때 매년 4,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료에 특별부과금을 가산키로 한 것은 어려운 경제현실과 세수부족 등을 고려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막대한 경수로 건설사업비용을 국가재정에서 부담할 경우 가뜩이나 적자예산으로 허덕이는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지기 때문에 전기료에 부과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료 부과금 말고는 별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전기료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물론 특히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가 준조세에 해당하는 전기료에 부과금을 가산하는 대신 세금을 거둬 부담하는게 떳떳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기료 가산이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도 있다. KEDO 회원국간에 합의된 대북경수로 지원 사업비를 일반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떠넘긴다는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또한이를 명분으로 내세울 경우 국회나 정치권의 합의 전망도 불투명하다.물론정부의 전기료 부과방법이 전면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전기료 인상을 통해 국민 모두가 경수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일종의 ‘통일준비비용’ 혹은 ‘통일세’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수로 비용의 70% 이상이 우리 기술진의 임금과 국내시설자재 비용이라는 점에서 경수로 공사는 침체된 국내경제의 진작을 돕는 계기로 활용하는 긍정적 측면도있다.경수로 완공 이후 17년간 우리가 투자한 경수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정부는 대북경수로 지원에 대한 정확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경수로 비용은 결국 남북의 미래에 대한 투자인 동시에 통일을 위해 치러지는 대가란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KEDO 공조체제 강화로 북한 핵투명성에 대한 보장이 시급히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