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529호실 사태로 신년 벽두부터 정치권은 모든 국회일정을 접어둔 채 정치적 공방을 계속하고 있고,이러한 일련의 사태 흐름에 일반국민들은의혹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집권당 국민회의는 국회 529호실 사태를 529호실 강제진입과 기밀문건 탈취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였다.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529호실에서가져간 문건 일부를 공개하면서 안기부가 야당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의 핵심인사와 비밀회의 및 발언까지도 정치사찰을 했다고 주장한다.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수집은 선진 민주주의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연방수사국(FBI),독일의 해외정보국(BND)·국내정보국(BFV) 등 선진 민주주의국가들도 고위공직자,사회 유명인사들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선진 민주주의국가들에서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수집은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 및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선진 민주국가에서 민주적 법치국가 수호 차원에서 수행되는 정보당국의 통상 정보수집 기능과 권위주의적 독재국가의 체제 수호 차원에서 행해지는 정치사찰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권위주의적 독재국가체제에서 정보당국의 일반정보 수집은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 수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독재체제 유지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사찰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예컨대 일제하의 정보수집은 우리민족을 말살하는 식민지통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상,정당성이 없다.또한 제3공화국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우리 헌정사에서도 개인에 대한 무작위적 정보수집 및 정치사찰,정치인 미행,불법연행,감금,협박 등의 정치공작 등 기본권 유린행위가 다반사로 발생했다는 점은더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작금 벌어지고 있는 국회 529호실 사태의 요점은 ‘국민의 정부’가 과연 민주적 법치국가 수호 차원에서 정보수집을 했는가 여부이다.이 경우 안기부 정보활동은 일반적 정보수집 행위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권위주의체제 유지차원에서 정보수집 활동을했다면 안기부 행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 병행발전 명제를 내걸고 각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더구나 정권 자체가 고의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을침해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이러한 면에서 고찰할 때 ‘국민의 정부’는 최소한 권위주의국가 형태를 지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안기부의 국회 정보수집행위를 정치사찰로 간주하기는 쉽지 않다.더욱이 대부분 공식문건은 성격상 국회 및 국회의원 동향 등 일상적인 정보수집 행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을 공작대상으로 삼고 여당에 유리하게 하는 정치사찰로 간주할 수 없다.그러므로 한나라당이 ‘국민의 정부’ 안기부의 일반적 정보수집 행위를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정치사찰로 주장한다면 이 또한 시대착오적 주장이 아닐까. 한편 내각제 추진 관련 정치권 전망,한나라당 의원 탈당 가능성 및 대응책등에 관한 529호실에서 나온 메모는 직원의 개인적인 비공식메모라 할지라도 정치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따라서 ‘국민의 정부’ 안기부는 민주화 과정에 부응하여 내부개혁을 보다 과감하게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한줄기 의혹의 시선까지도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를안고 있다. 한나라당은 과거 권위주의정권의 모태가 되었던 정당으로서 정치사찰,미행,불법연행,감금,협박 등의 정치공작의 원죄를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원죄를 청산하고 민주정당으로 거듭날 경우 한나라당의 주장도 일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및 기본권 수호 차원에서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을지도모른다.그렇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의 정치사찰 주장은 권위주의체제하에서형성된 기득권을 유지할 목적의 정치공세로 국민들에게 각인될 뿐이란 것을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