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심과 강남을 연결하는 교통축인 남산 1,3호 터널에 혼잡통행료 제도를 도입한지 2년여가 흘렀다. 그동안 준비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같은 중지나 폐지 논란은효과가 입증된 지금도 간단없이 일고 있다.이러한 논란과 지적은 일부 수긍되는 점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이해부족에서 연유하는 것들이다. 부분적인 교통혼잡의 경우 좌회전 신호등을 없애거나 인터체인지 램프를 차단함으로써 효과를 보는 것처럼 혼잡통행료 징수는 교통량을 우회시키거나버스·택시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다.실제로 지난 2년간의 남산 1,3호 터널 시행성과를 보면 통행량은 9만404대에서 8만748대로 10.6% 감소했고 특히 승용차는 6만6,878대에서 2만5,870대로 61.4%가 줄었다.반면 통행속도는 평균시속 21.6㎞에서 31.9㎞로 47.7%나 증가했다.당초 우려됐던 인근 우회도로의 정체는 1,3호 터널의 통행여건 개선으로 차량 및 통행시간대가 분산돼 오히려 속도가 11.3% 빨라지고 덕분에 통행량도 11%나 증가했다. 특히 큰 효과는 카풀차량이 시행전 3,977대에서 8,886대로 123%,버스가 2,983대에서 4,473대로 50%,소형화물차와 택시 1만6,453대에서 3만3,629대로 104%,통행인구 19만5,661명에서 26만6,854명으로 36.4% 증가한 사실이다.이를금액으로 평가하면 2년간 1,313억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경제성면에서의 효과를 나타내준다. 현재 혼잡통행료 제도는 싱가포르를 비롯해 뉴욕시 링컨터널,노르웨이의 베르겐과 오슬로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최근 영국이 뉴딜교통정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런던시내로 진입하는 모든도로에 통행료를 부과,수입을 대중교통 개선에 사용하기로 한 데서 보듯이혼잡통행료 제도는 이제 대기환경 정책과 연계하여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보수공사 관계로 남산 2호 터널을 통제할 경우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유예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2호 터널 이용차량 1만927대를 대상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서초,동작,관악지역과 도심의 성북,성동지역을 연결하는 차량이 대부분이고 3호 터널 이용예상차량은 634대에 불과했다. 따라서 2호 터널 입구에서 장충단길 방향으로 이태원로,중앙경리단입구도로,소월길 등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의 일제정비,교차로 신호주기개선,안내표지판 설치,지하철공사장 구간정비 등을 통해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라 본다.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을 땐 3호 터널 이용차량이 급증,교통속도가 현재의 시속 33㎞에서 16.4㎞로 낮아져 하루종일 정체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주요 간선도로및 접속도로의 소통 개선,교통정보화 사업,교통상황 기동단속반 운영,시내버스 개선,지하철안내체계 개선,도로안내표지판의 개선과 아울러 자동차세를줄이고 유류에 부과하는 지방주행세의 도입을 추진해 교통수요관리의 주시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혼잡통행료는 이러한 시책의 추진효과를 분석,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체가 지속되는 구간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책으로 교통여건과 연계해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