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에서 등록,검색에 이르는 모든 민원을 안방에서’ 6일 ‘특허넷(KIPO-NET)’의 개통으로 우리나라도 안방특허출원 시대를 맞게 됐다. 특허넷은 출원,접수,심사,등록 및 공보발간 등의 모든 특허행정 업무처리를 전산화한 통합전산시스템.특허청이 특허행정전산화 7개년계획(92∼98년)의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지난 95년부터 4년여에 걸쳐 317억여원의 예산과 연인원 9만4,915명을 투입해 개발했다.전자출원이 실현되는 것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특히 의장과 상표분야는 세계 최초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넷의 구축으로 앞으로는 안방에서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특허를 출원하면 방식 심사,분류,결재 등의 사무처리와 교부,등록,발송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돼 특허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특허를 출원하려면 대전으로 옮긴 특허청에 찾아가 서면으로 제출한 뒤 모든 문서관리와 발송 등 처리를 수작업으로 해야 했다. 연간 10만여건에 달하는 특허출원인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한다는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허넷의 개통은 대국민 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특히 출원 수수료가 전자출원과 서면출원에 대해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출원인에게 훨씬 유리하다.서면으로 출원할 경우 20면 기준 기본료가 3만9,000원인 데 반해 온라인 출원을 하면 2만9,000원으로 1만원이 싸다. 특허넷을 이용해 전자출원을 하면 심사처리 기간이 기존 서류작업을 할 때보다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또 CD-ROM공보 발간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검색이 가능해 지고 공보발간비의 절감효과도 앞으로 5년간 700억원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특허청은 오는 2001년까지 ‘제2차 특허정보화 3개년 계획’을 실시해 ●쌍방향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강화 ●특허디지털라이브러리 구축 ●세계 특허망(WIPONET)과 연계된 특허행정의 세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咸惠里 lotus@
1999-01-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