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론조사는 대체로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 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그러나 이 결과를 놓고 정부가 우쭐해 한다면 그건 곤란하다.지금 상태는 심장과 같은 중요한 기관에 기능장애를 일으킨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메스로 가슴을 열고 기능장애를 일으킨부위에 수술을 가하고 있는 한 중간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수술이 끝나지도않았고 더욱이 수술이 잘 진행될지,수술결과가 어떨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의사가 돌팔이는 아닌 것 같다는 신뢰가 환자를 안심시키고 있는 정도이다.수술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술 결과를 밝게 보는 예단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낙관론이 증시 열기를 달궈놓고 있다. 혹자는 지난 1년의 구조조정작업으로 수술이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말할지모른다.그러나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지난 1년의 구조조정은 기능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부패한 부위과 고름을 제거한 것에 불과하다.기능장애 그 자체에 대한 교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능장애 원인은 ‘관치주의 경제체제’이다.구조조정작업만으로는 경제위기 원인요인인 관치주의체제까지는 치료가 안된다.최근 정부정책을 보면 정부가 과연 이 점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정부는 최근 민간 은행의 은행장 선임과정에 개입하고 있다.구실은‘능력있는 사람을 보임하기 위해서’이다.이런 정책을 가리켜 ‘행정재량형 정책’이라 부른다.작년 하반기에 진행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분명한 원칙 없이 서둘러 마무리된 일,5대 재벌의 사업구조조정에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한 일 등이 모두 행정재량형 정책에 해당된다. 행정재량형 정책은 단기적으로 가시적 효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그러나이것은 반드시 관치주의 경제체제로 귀결되게 마련이다.행정재량형 정책에의한 위기처방은 기능장애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수술을 마무리하는 것과 같다. 은행장을 선임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의사가 반영되고 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은행장이 선임되는 절차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이러한 객관적 절차가 확립되면그 제도를 통해 은행이 스스로 능력 있는 은행장의 선임방법을 터득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5대 재벌 사업구조조정도 정부는 부당내부거래 금지,상호지보 해소,투명경영 원칙과 부채비율 감소의 시간표만 제시하면 된다.사업구조조정의 방법은 기업이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찾아가게 마련이다. 이러한 정책을 ‘규범주의형 정책(the Rule of Law)’이라 부른다.규범주의형 정책은 시장경제 질서가 제자리를 잡도록 만들어준다.즉 규범주의형 정책은 기능장애 환자에게 신체의 자연순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주는 정책이다. 과거의 역사는 관료집단이 규범주의형 정책보다는 행정재량형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지난 하반기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이러한 관료집단의 관성이 재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반의 우려가 단순한의구심이 아님을 확인해주는 듯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