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회의에 나타난 金대통령 對北정책

안전보장회의에 나타난 金대통령 對北정책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1-05 00:00
수정 1999-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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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대통령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올 정부가 추진해나갈 안보정책의 기본 골격을 제시함으로써 ‘흔들림없는 대북정책 추진의지’를 거듭 천명했다.특히 우리가 북한에 의해 끌려가고 동요해왔던 그동안의 잘못된 행태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만들고 주도해가는 그런 시대를 열자고 촉구했다.

金대통령의 이같은 자신감은 지난 1년동안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안보와화해·협력의 병행추진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金대통령 스스로도 이날 회의에서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추진전략을 추구,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그 실례로 ●대북정책 주도권 확보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 제고 ●안보기반 공고화 등을 꼽았다.이러한 판단은 적극적인 대북정책으로 표출됐다.金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당국자간 대화재개와 이산가족 문제,그리고 대북농업개발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金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볼 때어느 때보다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북한의 핵 및 미사일문제에있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그 필요성이 절실 한까닭이다.

이는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완화,직접 나서서 북한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제안이기도 하다.그동안 북측은 국제무대에서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남한의 기업과 단체들이 도왔지,정부가 직접 도와준 것이 무엇이냐”고볼멘소리를 거듭해왔다.이에 대한 ‘화답(和答)’인 셈이다.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회담이 결렬된 뒤 다시 만날 때는 서로가 양보하는 것”이라고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 때문에 올봄 북한의 파종기를 앞두고 지난해 4월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당국자간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이 자리에서는 비료,농약,씨감자 등종자개량 지원과 같은 대북농업협력이 크게 진척될 공산이 크다.또한 金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한 만큼 이를 논의할 막후협상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金대통령의 의지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이나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한 결과다.金대통령은 “우리의 재도약과 번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해왔다.호기(好機)를 놓칠 때 남과 북 모두 피해당사자일 뿐이라는 우려가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따라서 북핵과 미사일문제 등 당면한 현안 처리과정에서 북한의 안보위협 요소 포기와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및 관계정상화 등을 아우르는 일괄타결 방식이 핵심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측도 최근 金대통령의 구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대북화해추진의 토대가 튼튼한 국방태세와 견고한 한·미안보동맹 등 만반의 대비태세에 있음을 분명히하고 있다.새해 벽두부터 안보회의를 소집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의 유동적인 안보정세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金대통령이 “안보는 국가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이며,여기에는 추호도 빈틈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한데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1999-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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