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언제쯤 바닥이 날까.공무원들은 퇴직 후 생활자금으로 연금에 잔뜩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적자연금에 불안해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경영기획실 崔在植차장은 3년 후인 2002년이면 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했다.앞으로 5년 동안 퇴직자는 10만명 늘어나는 반면,현역 공무원은 10만명이 줄어들어,이대로 가면 연금지급도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崔차장은 최근 발표한 ‘공무원연금의 현안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연구논문에서 이같이 전망하면서 연금 지급률을 10% 삭감하는 등의 획기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금제도의 중장기 계획을 맡고 있는 그는 공단의 공식견해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적어도 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연령제한을 55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지난 9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95년 이후에 공무원으로임용된 경우에만 60세 제한적용을 받도록 했다.하지만 그전 임용자에게는 나이제한을 두지 않아 30대 연금생활자도 나오고 있는 불합리한 실정을 감안해 95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지급 연령도 함께 끌어 올리되 충격을 막기 위해 55세로 지급연령을 낮춘다는 것이다. 2000년부터 퇴직자가 공기업에 재취업하면 이중지급을 막기 위한 연금지급제한규정도 사기업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이 연금의 1/2 이상이면 연금의 절반을 지급정지하고,소득이 1/2 미만이면 연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공무원이 퇴직 후 공기업에 재취업할 때도 일률적으로 지급을 정지 또는 삭감하지 말고 사기업 취업의 경우처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연금 급여를 지나치게 하향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부담률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으나 구체적인 인상폭은 밝히지 않았다.연금부담률은 올해부터 6.5%에서 7.5%로 1% 인상된다.이와 함께 공무원 퇴직급증으로인해 발생한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朴政賢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