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거듭 파행운영됨에 따라 각종 규제개혁 관련 법안의 절반 이상이 국회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다.더욱이 현재 임시국회에 계류중인 규제개혁법안처리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회기는 7일까지이나한나라당의 국회 529호실 강제진입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로 정상운영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각종 민생 관련 규제개혁 조치와 외국인투자촉진책의 시행이 연기될 수밖에 없게 돼 국민 생활의 불편해소및 경제회생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3일 규제개혁 법안의 입법 추진실적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일괄입법방식으로 상정된 171개 법안을 포함,국회에 제출된 총 337건의 규제개혁 법안 중 54.9%인 185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소관 부처별로는 건축사법개정안 등 43건의 건설교통부 소관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보건복지부는 약사법개정안을 비롯해 33건,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안 등 33건의 개혁법안의통과를 고대하고 있다.姜東亨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