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黃性淇 특파원 일본 집권 자민당과 자유당이 안보정책과 각료지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연립정권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 澤一郞) 자유당 당수와의 회담은 자유당측의 요구로 연기됐다. 오자와 당수는 이날 “자민당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열의도 없다 ”고 비난하자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관방장관은 “자유당이 자위대의 유 엔군 참여를 둘러싸고 헌법해석 변경을 계속 요구하면 연정합의를 백지로 돌 릴 수도 있다”고 맞서는 등 양당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폈다. 양당은 지난달 연립정권 수립합의 이후 몇차례 정책협의를 통해 유엔이 다 국적군을 결성할 때 후방지원에 한해 자위대를 참여시킨다는데는 거의 의견 접근을 보았다.현재 양당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문제는 후방지원의 성격 및 내용 규정이다. 자유당은 유엔 다국적군이나 평화유지군(PKF)에 의료나 수송,통신 등의 비 전투행위는 물론 전투행위에도 일부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이공격을 받을 때만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기존 헌법해석도 바꿀 필요가 있으며 자민당이 연립정권 수립 때 이를 명확히 해 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민당은 전투행위에는 자위대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회담이 연기된 배경에는 자유당에 배정될 각료자리에 대한 오자와 당수측의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유당은 부총리를 포함한 각료 두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자민당은 “부총리는 곤란하며 오자와 당수 1명 만 자치상으로 기용하겠다”는 입장이다. [ marry@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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