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제60회 임시 국무회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행정규제 완화 관련법의 시행령 개정안과 법 개정의 필 요가 없는 행정규제 완화 관련 시행령 제·개정안 등 92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즉석안건으로 98년도 예비비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87명에 대한 보상금 41억8,937만9,000원을,故 李兌榮여사의 사회장 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93건이었으나,노동부가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처리를 일주일 연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시행령개정안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개 정안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개정안 ●검사정원법시행령개정안 ●합 동참모본부·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해병대사령부 직제개정안 ●육 군교육사령부령개정안 ●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폐지안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안 ●비상기획위원회규정개정안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 직제개정안 ●공보 실 직제개정안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통일부·외 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병무청·행정자치부·경찰청·교육부·과학기술 부·기상청·문화관광부·농림부·산림청·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철도청·해양수산 부·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제개정안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문화재관리국직제개정안 ●관용차량관리규정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개정안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개정안 ●소하천정비법시행령개정안 ●경찰공 무원 임용령개정안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안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 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령개정안 ●국립학교 설치령개정안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14회 아시아경 기대회지원법시행령개정안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개정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개정안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 계에 관한 법 시행령개정안 ●우편법시행령개정안 ●체신창구업무위탁법시행 령개정안 ●별정우체국법시행령개정안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개정안 ●우정사업운영특례법시행령개정안 ● 모자복지법시행령개정안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시행 령개정안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개정안 ●지하생활공간 공기 질 관리법시 행령개정안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 ●수질 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법시행령개정안 ●자 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시행령개정안 ●근로감독관규정개정안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개정안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특례법시행령개정안 ●개발 이익환수법시행령개정안 ●자동차관리법시행령개정안 ●부동산중개업법시행 령개정안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개정안 ●공동주택관리령개정안 ●해운법시 행령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개정안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개정안 ●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개정안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개정안 ■일반안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변경안 [李度運 dawn@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