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대거 등용은 아직 미지수

정부 각 부처 200여개 고위직이 개방형으로 지정되면 바로 민간전문가들이 대거 등용될 수 있을까.그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기본취지는 민간전문가에 우선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민간인을 같은 조건에서 경쟁시켜 뽑자는 것이다.전문직위라도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면 굳이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부개혁의 두 축(軸)인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이 문제에 관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개방형 직위 지정을 주도하는 기획예산위는 제도 자체의 이점에 플러스 알파(+α)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직업공무원 대신 민간 출신의 계약직을 대거 채용함으로써 정부부문의 구조개혁을 앞당기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행자부는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제도가 고위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또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정부는 이미 지난 96년 직무분석기획단을 설치해 중앙부처의 5급 이상 직위 1만3,460개를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했다.그 결과 201개 직위를 외부에 개방할 수 있는 자리로 지정했다.따라서 그 자리에는 언제든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그러나 이 제도로 채용된 민간전문가는 식품의약품관리청 등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기획예산위가 정부구조조정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반발을 무릅쓸 생각이 있다면 이 제도는 당장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기획예산위는 현재 ‘정부와 민간의 인사교류’를 ‘제2의 건국’운동의 부처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검토하고 있다.여기서는 민간에서 공직으로의 소통 뿐 아니라 공직에서 민간으로의 소통방안도 연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도적인 보완없이 이 제도의 강행이 어렵다는 것을 기획예산위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徐東澈 dcsuh@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