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종토세 교환 이해 엇갈려/찬반성명서·서명운동·정치권 로비도

서울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교환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간,그리고 자치구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자치구들이 찬반 양측으로 갈려 성명전을 벌이는가 하면 각 구의회에서 찬반 결의문을 채택하고 구청장들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張正植 강북구청장 등 서울시내 구청장 20명은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전폭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명이 첨부된 성명서를 발표했다.鄭興鎭 종로,李祺載 노원,鄭永燮 광진구청장 등 3명은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성명서에는 위임 서명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구청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갈 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자치구의 세수균형 및 지역간 균등발전을 위해 지역간 편차가 심한 종합토지세와 지역간 보편성이 있는 담배소비세의 맞교환을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구청장들은 모임후 일부는 자민련,국민회의 등 여당을 방문해 세목교환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일부는 세목교환의 당위성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자설명회를 갖는 등 세목교환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반면 權文勇 강남,趙南浩 서초,金忠環 강동,金聖順 송파,金東一 중구청장등 5개 구청장은 모임 및 서명에 불참해 세목교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서초·강남·중구 의회 등은 “세목교환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결국 세수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온다”며 반대결의문을 채택했다.강남구의 경우 일부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들마저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자치구간 세목교환 갈등이 민간차원으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세목교환이 이뤄질 경우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강남구가 367억원,중구 130억원,서초구 49억원 등의 재정감소가 예상되고 나머지 자치구는 평균 60억원 정도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그러나 세목교환이 이뤄지면 충격완화를 위해 교부금 지원방안을 개선하고 아울러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자치구에 감소분의 80%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감소는 강남의 경우 73억원,중구 26억원,서초 14억원 등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치구는 11억원에서부터 93억원까지 증가해 재정불균형이 크게 완화된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曺德鉉 hyou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