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산하기관·단체 간부로 ‘낙하산 부임’/중앙행정부처 인원 감축 2% 수준… 비난여론 높아

재정경제부 등 일부 부처가 조만간 국장급 이상에 대한 대규모 개혁인사를 단행하면서 실제로는 퇴직이 아니라 국책은행 등으로 자리를 옮겨앉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재경부는 22일 이번주 안에 1급 4∼5명을 포함,국장급 10여명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으나,물러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세청차장등 외청이나 예금보험공사와 국책은행의 감사,카드사 사장 등 산하기관으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2일 李鍾敏 재경부 국세심판소 상임심판관이 국민은행 신임 감사로 내정됐으며,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은행감독원 이촉엽 부원장보가 한빛은행 감사로 추천된 바 있다.

특히 재경부의 경우 올해 국장급 이상 15명 중 5명이 명예퇴직했다고 밝혔으나,모두 국책 또는 민간금융기관의 이사로서 자리를 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실상 퇴직을 한 사람이 한명도 없는 셈이다.

고위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는 금융기관과 기업 임직원들이 부실 책임을 지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데에 비추어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금융기관의 인원감축 비율은 25%,5대그룹도 10%를 넘어선 반면,중앙 행정부처는 2% 정도밖에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론이 들끓던 터였다.

더욱이 외환위기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부처들이 솔선수범은 커녕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金成保 정책부실장은 “정부가 산하단체를 통해 자리를 보전하는 인사 관행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구조조정을 감수하라고 설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기회에 독버섯 같은 관행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