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 퇴직금 파행 지급

정부출연기관 퇴직금 파행 지급

입력 1998-12-22 00:00
수정 1998-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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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모자라 예산 적용·금융 차입으로 충당

정부출연기관들이 턱없이 모자라는 퇴직금 재원을 예산전용이나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일부 기관은 퇴직자를 확정해 놓고도 내보내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예비비편성 등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정부출연기관들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8∼10월 전체 직원 722명중 80명을 내보냈으나 퇴직적립금이 부족해 15억원을 공원사업비에서 전용해 집행했다.이후 농협으로부터 부족분만큼을 빌려 전용된 예산을 충당했으나 연내 예정돼 있는 사업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들어 지난 10월1일까지 전체 250명중 60명을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형식으로 내보내면서 52억여원의 퇴직금을 주었다.그러나 퇴직적립금을 모두 집행하고도 20억원정도 부족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업비나 인건비 절감분에서 전용하거나 기능조정에 따라 유보된 예산을 받아 쓴 것으로 밝혀졌다.<朴先和 psh@daehanmaeil.com>

1998-12-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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