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참석 저조할땐 ‘출석요구서’ 발송/국감 무단결석 의원 지원비 회수 조치

본연의 임무에 충실치 않는 국회의원은 앞으로 언론에 명단이 공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국회 사무처가 朴浚圭 의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출석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는 그전 단계로 국정감사 때 무단 결석한 의원들로 부터 지원비를 회수했다.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다.

국회는 출석률 제고를 위해 평소 본회의 참석이 저조한 의원들에게 의장명의의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다.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무언의 압박을 가한다는 복안이다.

또 회기 중 발간하는 국회공보에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현황을 게재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회기가 끝날 때는 출석률이 양호한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출석이 부진한 의원에게는 금전적·도덕적인 불이익을 주고,의정활동에 열심인 의원에게는 메리트를 주는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국민회의는 자체적으로 원내행정 기획실에서 소속 의원들의 출결상태를 점검,출석률을 높이는 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국감기간 중 활동이 없었던 의원들로부터 국감활동 지원비를 회수한 것도 이례적이다.국감 현장을 지키지 못한 의원 100명으로부터 환수한 활동비는 4,200만원.주로 지방출장에 따른 항공료·숙박비·식비 등이다.

국회가 이같은 원칙을 천명하고 나선 데는 시민단체의 감시 활동이 한몫했다는 후문이다.<姜東亨 yunbi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