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經분리 원칙고수… 안보는 강화/금강산관광 등 南北교류 그대로

북한 반잠수정 침투로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의 태도 자체가 남북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확대를 추구하려는 남측의 선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인 탓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불거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정부는 금강산 유람선을 기왕에 정해진 일정대로 띄우기로 했다. 현대측의 봉래호가 18일 오후 북한 장전항으로 떠난 것이다.

이는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햇볕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을 뜻한다. 안보는 안보대로 튼튼히 하면서 정경분리 원칙을 일관성있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이날 오후 긴급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물론 참석자들은 일단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각종 교류협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대북 정책의 근간은 고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주요 당국자들의 언급에서도 이같은 결론은 예상됐다. 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간첩선 남파 등이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춘 우리 군에 의해 차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북한 스스로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북측이 남북 화해협력 노선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 6월22일 북한 잠수정이 속초에 침투했을 때와 유사한 대응방식이다. 남북 경협 등 다른 사안과는 연계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당시 2차방북 중이던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정부의 군사적 차원의 대응과는 별개로 북한측과 경협문제에 대한 협상을 계속한 바 있다.<具本永 kby7@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