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분담의 미학’ 공동정권 순항/김 대통령 경제·외교­김 총리 규제철폐 심혈/‘예우와 배려’속 국정운영… 환란 성공적 극복

金大中 대통령과 金鍾泌 국무총리의 관계는 어떤가.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공동정권의 운영자라는 협조관계,대통령과 총리라는 상하관계,국민회의 총재와 자민련 명예총재라는 경쟁(?)관계….이처럼 복합적인 것이 새 정부에서의 두사람 관계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양김(兩金)은 다른 관계를 일단 접어두고 대통령과 총리로서의 관계에 충실해왔다.

金총리는 국가원수인 金대통령을 깍듯이 ‘모시는’ 태도를 주저하지 않았다.金총리는 보좌진과의 회의에서 “대통령께 윤허(允許)를 받아보겠다”는 식의 표현을 자주 쓴다.매주 화요일 청와대 주례회동 전에는 보고할 사안 하나하나의 예산확보 여부까지 챙긴다.“대통령이 나에게 그런 것까지 묻지는 않지만,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金총리는 자료를 준비하는 실무진에게 말한다.

金총리에 대한 金대통령의 예우와 배려도 곳곳에서 나타난다.金대통령은 지난달 28일 金총리가 한·일 각료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때 전용기를 내주기도 했고,최근 千容宅 국방부 장관의 거취문제를 결정할 때도 金총리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한다.

金대통령은 경제회생과 대북정책 등 핵심현안을 직접 챙겼고,金총리는 행정규제 철폐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작업을 다듬어왔다.

이런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은 분열과 반목으로 점철된 우리 헌정사에서 초유의 공동정권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몰락위기의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데는 양김의 역할분담을 통한 국정운영도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양김 관계를 흔들어보려는 시도도 없지 않았다.양김의 뜻과 는 관계없이 개인적,집단적,정략적 이익을 노린 갈등 부풀리기 현상도 나타났다.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도 내각제 추진 시기 등을 놓고 이따금씩 신경전이 있었지만,두 사람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金총리가 崔章集 정책기획위원장의 6·25 전쟁 시각을 비판했을 때도 청와대측에서는 “그만큼 현 정부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다는 반증”이라고 받아넘겼다.

이제 99년을 맞으며 金대통령과 金총리의 관계에 다시 한번 시선이 쏠린다.대통령후보 단일화 당시 약속한 내각제 개헌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내각제 문제는 양김의 신뢰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변수다.

여권의 핵심관계자는 “金대통령과 金총리가 적어도 국정을 담보로 정치게임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양김 모두 이미 내각제의 형태와 추진 시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설령 그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정치 9단인 두 사람이 무릎을 맞대고 충분히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총리는 지난 5일 청구동 자택을 떠나 삼청동 공관으로 이사했다.청와대 바로 옆이다.이제 金대통령과 金총리의 관계에 ‘이웃사촌’이 추가됐다.주변 시선의 부담을 던 상태에서 金대통령이 金총리를 청와대로 부를 수도 있고,金총리가 金대통령을 따로 ‘집들이’에 초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어쩌면 그런 만남이 벌써 시작됐을지도 모른다.<李度運 dawn@daehanmaeil.com>◎정책 어떻게 바꿨나/‘실사구시’에 바탕둔 내외치/경제개혁­대북 포용 등 실용주의 정착단계로

정권교체는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도 새 바람을 몰고왔다.‘대북 포용정책’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경제정책’, 세일즈 외교는 새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정책의 변화는 자연스레 집회및 시위 문화의 변화등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의 화두다.안팎의 도전도 거셌다. 소떼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올라간 뒤 동해안 잠수정 침투사건이,금강산 유람선이 뜨는 시점에 서해안 간첩선 침투사건이 발생했다.정권교체 1주년을 맞은 18일에는 남해안에 침투한 북한의 반잠수정이 격침됐다.야당은 대북포용정책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확고한 국가안보과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대북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그 결과 경협이 잇따르고 경제인·종교인들의 방북행렬도 줄을 이었다.11월말까지 2,645명이 북한을 방문,과거 10년동안의 2,408명보다 많았다.지난 한달동안 6,000여명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다.금강산 관광은 대북포용정책의 대표적인 과실로 꼽힌다.하지만 북한의 대남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실사구시에 입각한 경제정책은 국내적으로는 금융·기업 구조조정 추진, 대외적으로는 신인도 회복과 환란 극복,경제회생 기반조성으로 나타났다.

세일즈 외교는 金大中 대통령의 진가를 더욱 빛나게 했다.金대통령은 취임후 미국,일본 등 기존 우방국가는 물론 중국,동남아,유럽 여러 나라들과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등 전방위 경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양보할 것은 양보하고,받을 것은 받으면서도 밑지지 않는 실용주의 외교를 펼친 셈이다.이는 최근의 베트남 방문때도 계속됐다.

사회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그 중 하나가 건전한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이다.金대통령도 이와관련,정권교체 1주년 기념행사에서 “수십년 동안 최루탄·돌멩이·쇠파이프는 한국의 명물이었으나 국민의 정부 반년만인 지난 5월 이후 뿌리뽑혔다”고 말했다.이어 “가장 큰성공 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자랑했다.

인권 존중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인권법이 제정 단계에 있으며 현 정부는 고문과 도청을 영원히 없어져야 할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노조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도 있었다.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교원노조의 허용,노조의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행위 허용 등의 변화가 있었다.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다.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부패방지법 제정이 추진중이다.이와함께 경쟁체제 도입등 공직사회 전반에 새바람이 일고 있다.<姜東亨 yunbi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