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폭과 높이 함께 줄여야/명분·장식용 위원회는 일 끝나면 과감히 정리/목적·기능따라 차별화된 개혁해야 성공

행정기구를 여기저기 뜯어고치는 구조적 접근방법은 아주 오래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이다.

우리나라 행정기구의 구조적 문제들은 과다팽창된 규모,기능분립주의적 분업구조,과도한 집권성과 경직성,고층적 구조 등이다.이런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진행될 기구개혁의 과제를 생각해 본다.

첫째 수요에 대응해 구조를 조정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규제개혁,정보화,국가발전단계별 행정기능변화,고객집단의 변화,일반적 환경 변화 등 여건변화에 부응한 구조조정이 촉진되어야 한다.구조조정에는 확장도 있고 감축도 있겠지만 무게중심은 감축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탈국가화, 그리고 작은 정부구현을 요구하는 압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기구감축에는 직접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부서보다는 내부관리담당부서를 더 줄여 행정농도(行政濃度)를 낮추어야 한다.그리고 조직의 폭 뿐만 아니라높이(계층수)도 함께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높이를 그대로 두고 폭만 줄이면 조만간 그것을 다시 늘려놓고 마는 것이 관료제의 본성이다.

고층구조화를 억제한다는 것은 관료적 관성에 대한 끈질긴 투쟁을 의미한다.기관간의 고립적 서열관계,업무관계의 지위중심주의 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책들을 강구해야 한다.조정자는 피조정자보다 언제나 상위계급을 달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한다.부처간 조정자는 부총리급이라야 한다는 말은 구시대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정책·집행 혼동해선 안돼

둘째 조직간 업무배분,그리고 조직간 관계설정에서 기능분립주의를 완화하고 협동적 조정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기능분립주의·할거주의는 집권주의와 부합된다.철권적 집권화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분권화와 하급기관에 힘실어주기가 이념으로 되어가는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구조적 협동주의이며,이를 위해서는 기능의 동질성보다 일의 흐름을 더 강조해야 한다.생산과 관리,계선과 참모,정책과 집행을 혼동한 조직설계는 일의 흐름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한 부처에 장관을 두사람 두자는 논의는 협동주의가 아닌 기능분립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며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조직의 연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관료제 구조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적응성을 높이는 것은 격동하는 시대의 필수조건이다.그러나 유기적 조정이 일어나게 하는 것과 경성조직을 경성조직으로 빈번히 개편하는 것은 구별하여야 한다.후자는 효과보다 비용을 더 크게 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조직의 연성화 촉진해야

넷째 한시적인 조직의 항구화를 막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개혁정책발전을 위한 비상임의 연구·자문기구 등 한시적이어야 할 기구들이 오래가면 관료적 보수성을 배우고 광범한 참여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일몰법(日沒法)의 원리를 철저히 적용해 그런 일을 막아야 한다.

다섯째 위원회형 조직의 무분별한 설립을 경계해야 한다.계선조직의 두상구조(頭上構造)를 위원회형으로 만들 때에는 그 정당화 근거와 기능 등을 미리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명분쌓기나 장식용으로 만든위원회들,관변인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최소한 잠정화해야 한다.모든 행정기관에 어떤 종류의 위원회를 획일적으로 구성하게 하는 법령의 제정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여섯째 조직구성 양태의 다원화를 용인하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행정조직의 목적과 기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계층적이고 서열적인 구조를 적용하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지방화에 걸맞는 기구개편

일곱째 지방화에 대응한 기구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관치행정시대에 마련된 지방관리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

여덟째 행정구조를 정보화의 요청에 대응시켜 나가야 한다.특히 통합적 정보관리체제를 조정할 기관적 기초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