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 논란속 사형집행률 36% 최고/법률적 도움 안주고 국선변호인제도 아예 없어/“죄수 법률보호·관리비 줄이려 인권 소홀” 지적도

【워싱턴 崔哲昊 특파원】 미국내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일기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텍사스주에서는 논쟁에 아랑곳없이 사형은 일사천리로 집행된다. 미국의 일부 주가 사형을 폐지한 지난 76년이래 거의 모든 주에서 지금까지 1∼3명 정도의 사형수가 목숨을 잃은 반면 텍사스에서는 무려 16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물론 캘리포니아주가 사형수의 숫자에서는 513명으로 가장 많지만 같은 기간 동안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단 3명. 반면 텍사스주는 그 기간 동안 사형이 확정된 죄수는 451명으로 36%가 사형을 당해 사형수들에게는 가장 무시무시한 곳이다.

텍사스주내에서도 사형이 가장 많이 집행된 곳은 휴스턴시의 모체인 해리스 카운티. 텍사스주 전체 사형 집행의 3분의 2가 이곳에서 이뤄졌다. 그래서 ‘죄수들의 지옥’이라고 불린다. 텍사스주에서 사형수는 물론이고 사형집행 건수가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의 풍토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죄수들의 법률적 보호와 관리비용을 줄이려는 과정에서 파생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전직 텍사스주 검찰총장을 지낸 짐 매톡스 변호사는 “텍사스주,특히 해리스 카운티는 죄수들에 드는 법률보호비용을 대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사형수의 경우 그들의 주장을 펴는 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고 폭로했다.

중형이 예상되는 돈 없는 범죄자에게 국가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세워야 하나 텍사스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아예 없다. 대신 판사가 죄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값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시킨다. 돈이 없는 사람은 경험 없는 싼 변호사를 쓰게 되어 법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또 다른 주처럼 죄수들에게 필요한 카운슬링이나 법률적 도움도 주지 않는다. 텍사스주가 비용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집계는 할 수 없으나 다른 주보다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다른 주 교도소에서는 각종 구호단체나 주정부에 재심 요청 등을 하도록 보조해준다. 그러나 텍사스에서는 단 한 차례만 허용한다. 여기서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사형이 확정된 이상 죄수를 감옥에 놓아둘수록 비용이 든다는 판단도 뒤를 따른다.



텍사스는 무전유죄(無錢有罪)보다 한술 더 뜬 무전사형(無錢死刑)이 횡행하는 지역인 셈이다.

1998-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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