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막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비리정치인 사정과 관련,미묘한 기류가 감지(感知)되고 있다. 그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로 검찰출두를 미뤄오던 사정대상 정치인들이 자진해서 출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거나,그럴 공산이 크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범상치 않은 현상에 경각심을 늦출 수 없다. 가뜩이나 여권 일각에서 검찰이 사정대상 정치인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에서 처리하도록 최고위층에 건의했다는 미확인 보도까지 있는 마당이기 때문이다. 그런 건의를 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무척이나 희한하다. 현역 의원중 사법처리 대상만 10명 가까이 되는 현실에서 이들을 모두 구속할 경우 그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이나 된다. 지금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너무 많을 뿐아니라,하는 일 없이 국고만 축내고 있다며 국회의원 정수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현역 국회의원 10명 정도가 부정부패 때문에 퇴출된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거듭 주장하거니와 비리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디까지나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치권이 끼어들 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국민들이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중립성은 집권여당이 보장하는 것이지 야당이 보장하는 게 아니다. 여권은 ‘세풍’과 ‘총풍’사건때 불필요한 발언을 해서 사태를 꼬이게 만들었었다. 검찰도 스스로의 다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비리정치인들의 사법처리에 있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혐의내용과 그 경중에 따라 처리하기 바란다. 검찰의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 국민들은 시비를 걸지 않을 것이다.

지난 여름 임시국회도 그랬지만 이번 정기국회도 여야간의 정쟁에 골몰한 나머지 산적한 의안을 남겨둔채 회기가 끝나가고 있다. 정쟁거리가 ‘세풍’사건의 李會晟씨 구속이든 千容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든 어느쪽이 옳고 그른지 판단은 국민들이 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못한 의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를 비리의원 보호에 써먹지 말기 바란다. 그러자면 검찰의 소환요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은 검찰에 떳떳이 출두하라. 이제라도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