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순수자문기구’ 역할 재확인/집행기구 오해 불식… 민·관 함께 정책대안 개발/공직자 위원 점진 감축… 민간주도 활동 강화/야당 거부하면 여당도 탈퇴… 비정치 기구화 검토

“제2건국운동은 민간 주도로 해야하며,정부는 간섭하지 않겠다.민·관이 손을 잡고 함께 하는 운동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14일 제2건국추진위원들과 오찬에 앞서 邊衡尹 대표공동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이어 “최종 결정은 위원회가 협의,결정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제2건국운동을 둘러싼 여권과 일부 언론의 비판론에 대한 정리작업으로 보인다.

이날 보고에서는 먼저 위원회의 역할을 대통령령에 규정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을 확실히했다.지방추진위원회도 역시 자치단체장의 자문기구로 자리매김했다.따라서 집행 또는 실행기구가 아니고 정책대안을 개발, 보고한 뒤 과제의 성격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사회단체 등과 함께 추진하는 ‘분산·다원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건국위의 활동영역에 대해서는 순수자문기능이므로 역할구분이 실익이 없다는 쪽으로 일단 정리했다.시민단체와 국민 여론은 생활·의식개혁보다는 국정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邊대표위원장이 “제2건국위가 국정개혁과 국민운동 자문기구인 만큼 국정개혁과 생활·의식개혁을 우선순위와 강도에 차이를 두며 포괄적으로 다루겠다”고 보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세번째는 순수성과 비정치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다.이는 영남권과 강원 등 5개 지역에서는 조례제정이 늦어지고,일부 시·군·구에서는 경찰서 경무과장과 교육청 학무과장까지 당연직으로 참여시켜 비판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반성인 셈이다.따라서 점진적으로 공직자 등 당연직 위원수를 줄이고 시민단체·여성·청년층의 확대를 꾀해나간다는 구상이다.물론 위원들의 이권개입이나 정치활동 개입을 막기 위한 계도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기획단의 개편방안과 야당 참여문제도 분명히했다.실제 기획단 28명 가운데민간은 20명(70%),공무원은 8명(30%)이다.그러나 기획단의 지도부가 행정자치부장관,청와대 정무수석,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있는 데 따른 비판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불가피한 초기단계가 지나면 민간위원의 참여폭을 확대하겠다는 게 건국추진위의 생각이다.

야당에 대해서는 우선 ‘제2건국운동 보완책’을 제시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그래도 야당이 거부하면 국민회의·자민련 등 여당도 탈퇴하는 ‘순수 비정치기구화’를 검토하겠다고 邊대표위원장은 보고했다.<梁承賢 yangba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