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장은 자가당착일뿐” 반박

여권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경비병들의 월경 및 북한군 접촉과 金勳 중위 사망사건에 대해 공세로 전환했다. 이들 두 사건은 구 정권때 일어난 것이며 현 정부는 사태 수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千容宅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국민회의 鄭東泳 대변인은 14일 “한나라당이 제기한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의 시점이나 논리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서 “판문점 경비병의 북한군 접촉은 기본적으로 전 정권에서 발생해 마무리된 사건으로 국방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구 여권의 책임론을 집중 거론했다. 북한군 변용관 상좌가 귀순한 것은 2월3일이고 이 사건이 종결 처리된 시점도 구 정권 때라는 것이다. 鄭대변인은 “金東鎭 전 국방장관은 2월10일,林載文 전 기무사령관은 2월18일 경비병들의 대공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면서 “경비병들의 월경과 대공 용의점은 현 정부와 무관하며 金중위 사망과의 연계성은 최근에 드러난 일”이라고 역설했다. 잘못이 있다면 金전장관 등 구 정부의 지휘부가 책임져야 하며 千장관과는 무관하다는 논지다.

그러나 金중위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2차에 걸친 수사에서 자살로 드러난 것이 3차 조사에서 타살로 밝혀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차 조사 결과 및 청문회를 지켜본 뒤 그 때 가서 千장관의 해임건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여운을 남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구 정권 때 일어난 일로 수사상의 잘못은 있을지언정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은폐·축소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千장관은 이날 국민회의 의총에서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정정당당하게 한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해 군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姜東亨 yunbi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