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문제 해결 촉구/국회 결의문 北에 전달

이산가족문제 해결 촉구/국회 결의문 北에 전달

입력 1998-12-15 00:00
수정 1998-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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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오후 판문점 남북적십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 촉구결의문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朴浚圭 국회의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金永南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 결의문을 북측 내각 洪成南 총리에게도 전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우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총평… “현장 문제, 개선 결과까지 챙겨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 급식실 조리종사자 작업환경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직접 맞닿은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이른바 ‘야차룰’과 같은 사안에서 학생이 실제로 싸움을 거절할 수 있었는지, 주변 학생의 위협·조롱이나 싸움 주선, 영상 촬영·유포 등이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심의 기준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또 피해학생이 전학을 원하는 경우 학생의 의사와 심리상태를 먼저 살피고, 상담부터 전학까지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 지난 8월 요구한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이 707개교 실태조사로 이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등하교 교통사고 80건 중 65건이 중·고등학교 관련 사고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실제 이용하는 버스정류장과 학교 사이의 길, 자전거 통학구간, 위험 교차로 등을 조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학부모가 지목한 위험구간과 실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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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의문은 “분단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재회가 남북간에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한다”면서 “만일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 생사확인 사업만이라도 추진하도록 쌍방 의회와 해당 적십자사에 권고·촉구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 결의안을 북측이 연락관 접촉에서 일단 접수함으로써 앞으로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해 국회 회담이나 적십자사간 접촉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具本永 kby7@daehanmaeil.com>

1998-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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