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등 이해따라 ‘뒤집기’ 예사/계수小委선 처리 해놓고 표결땐 퇴장 소동

새해 예산안 처리가 8일에도 불발됐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날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지난 2일 이후 가급적 향후 정치일정을 늦추는 전략을 택해왔다. 그럼으로써 법에 명시된 처리시한은 의원들 스스로가 무시해버린 꼴이 됐다. 정치권은 대국민 약속인 총재간 합의사항을 저버리는 인상만을 남겼다.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는 것은 여야 지도부가 예산안을 ‘나라살림’이라는 측면보다는 당리당략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제2건국예산 반대’의견을 달아 처리해주고도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표결처리도중 전원 퇴장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당론에 따른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야당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한나라당 수뇌부의 지도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李會昌 총재 지도체제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야당 지도부의 ‘예산안전략’이 의원총회가 열릴 때마다 뒤집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를 가급적 늦춰보려는 다른 이유는 여권이 추진중인 ‘연내 경제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도 보인다.

청문회를 내년 초로 넘기는 데 ‘성공’함으로써 야당은 ‘껄끄러운’ YS 증인채택문제 등 청문회 전략짜기에 시간을 벌게 됐다. 또 내년에 청문회가 열리면 새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호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계산이다.

물론 한나라당 李총재를 겨냥한 ‘총풍(銃風)수사’가 예산안 처리를 발목 잡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총풍수사’가 야당총재 흠집내기라면 누군들 쉽게 ‘협조’하겠느냐는 시각이다. 그동안 李총재에 대한 수사뒷거래설,정치권 빅딜설,야당의원들의 ‘역북풍’(逆北風)공세도 이같은 지적을 대변한다.

새해 예산안의 9일 본회의 통과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통제력’이 점점 약화돼가는 분위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를 정치적인 쟁점과 연계시켜해마다 지각처리하는 것은 정치개혁차원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다.<柳敏 rm0609@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