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공무원 대폭 인사

서울시 민원공무원 대폭 인사

입력 1998-12-08 00:00
수정 1998-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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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4,142명… 전체의 81.5% 해당

서울시는 7일 본청과 25개 자치구의 보건위생,주택·건축,세무,건설 등 4대 민생분야 6급 이하 직원 4,142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4대 민생분야의 보건 수의 축산 토목 건축 세무 등 6개 직렬 5,083명중 81.5%를 포함한 것으로 개청 이후 최대규모의 물갈이 인사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소방분야 민원담당공무원 26명을 순환발령한 것을 시작으로 소방직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에 들어갔다.

高建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토착형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4대 취약분야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인사를 단행했다”며 “5대 취약분야 가운데 하나인 소방직은 소방방재본부장의 책임하에 별도로 순환전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요원 451명과 1년 미만 근무자,인력풀 발령자,휴직자,내년 9월30일까지 정년인 자,정직처분자 등 941명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시켰다.

시는 이와 함께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오는 20일까지 5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며,이번에 인사교류에서 빠진 451명의 필수요원도 6개월 뒤에는 모두 교체할 방침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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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는 구청장들과 4차례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25개 자치구를 서북·동북·서남·동남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직렬과 직급별로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했다.또 주소지 권역 내에 우선 배치하되 권역별 교류대상인원이 많을 경우나 시외거주자 등은 인근 권역 및 지하철노선 등 교통사정을 고려해 조정했다.<曺德鉉 hyoun@daehanmaeil.com>
1998-12-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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