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위·행자부,내년 2월 경영평가뒤 일정 발표

정부는 군(軍)인사 위주로 되어 있는 국방부의 인력구조를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바꾸는 문민화(文民化) 작업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현재 민간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평가작업에 이를 적극 반영토록 독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 국방부에 대한 경영평가 작업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국방부 직제의 문민화 일정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현재 육군 소장이 맡고 있는 국방부 시설국장을 행정공무원인 기술이사관 혹은 이사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각국의 국방정책을 맡고 있는 중앙행정부처는 대부분 군인이 아닌 일반행정 공무원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국방부도 일반공무원이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오랫동안 군 인사들이 국방부 간부직을 차지하고있던 상황에서 한꺼번에 문민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현재 군장성이 국장급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구조를 연차적으로 일반공무원이 다수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방부의 문민화를 추진하려면 당연히 정부직제가 늘어나야 한다”면서 “직제가 늘어나는 만큼 군 장성의 직제를 줄이면 되지만 이 경우 군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문민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徐東澈 dcsuh@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