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살림… 새수익 창출 골몰/재정자립도 평균 22.9% 불과/공공시설 입장료·민원수수료 인상/관광·캐릭터사업 발굴 주력

군은 대체로 가난하다.지난 95년 도·농통합 때 도시적 요소가 많은 군은 인근시로 편입됐다.군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대개 농업과 어업 등 1차산업에 의지하고 있다.그러다보니 농지개량·경지정리·주택개량·축산진흥 등 ‘잘살아 보자’구호를 내건 사업들이 많다.

그러나 일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현재 전국 91개 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2.9%. 시 54.1%,구 49.7%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임의적 재정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다.

군의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의존하는데 대체로 부진하다.전국지자체의 올해 지방세 예상수입은 19조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군이 차지하는 것은 9,300억원에 불과하다.

전국의 군이 91개이고 보면 일개 군당 100억여원의 지방세 수입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지방세 세목은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 등 9개에 이르지만 특별한 산업체가 없는데다 주민소득이 미미해 세입이 도시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세외수입 역시 대다수 군이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정도에 불과하다.지방세 수입과 비슷한 연간 100억원 안팎이다.

그러나 올해 군예산 평균액은 735억원.이로 인해 군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중앙부처로 부터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을,도로부터 도비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용목적이 지정된 것이어서 자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

특히 대다수 군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20% 줄여 편성해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도 올보다 13.27%가 줄어들어 엎친데 덮친 격이다.

재정자립도가 6.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경북 영양군의 李麗炯 군수(63·초선)는 “새로운 사업시행은커녕 기존 사업도 대폭 축소해야 할 형편”이라고 호소한다.따라서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각 군이 세외수입을 늘리고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군의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주차장·회관·화장장 등 공공시설의 수수료나 입장료를 상향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현재 무료로 처리되는 829종의 민원절차 가운데 상당수를 유료화시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자치단체 최초로 캐릭터사업을 통해 로열티수입을 올리고 있는 전남 장성군은 경영수익사업 발굴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장성군은 ‘홍길동’이 관내 황룡면 아차고개에서 태어난 실존인물이라는 학계의 고증을 토대로 지난해 25종의 홍길동 관련 캐릭터를 창출,지난 10월 아동용품을 생산하는 5개 업체와 계약을 맺어 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군은 보조 캐릭터를 계속 만들어 내년부터 연간 20억∼30억원의 지적재산권 수익을 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金興植 군수(61·재선)는 “별다른 부존자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굴뚝없는 산업’을 개발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金學準 hjkim@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