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율 완화·감세 특혜 시비 우려/중견기업·외국인 반발 소지 커/퇴출 계열기업 설득 대책 긴요/대대적 감원­고용불안 큰 문제

7일 청와대 정책간담회에서 5대 그룹 구조조정의 거대한 청사진이 제시됨으로써 재벌개혁은 이제 일사천리의 실행과정만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구조조정 완성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도 적지 않다. 타 기업과의 형평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다 그룹에서 소외된 계열사의 반발,예상되는 고용불안은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혜 및 형평성 시비

5대 그룹은 이번에 경영권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 석유화학 철도차량 항공기 등 통합법인만 해도 초기 부채비율을 400%로 해야 한다는 채권단의 주장 대신 500%를 주장한 재계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됐다.

차입금 상환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면제 등 많은 세제상의 혜택도 얻었다. 6대 이하 그룹의 기업들은 “5대 그룹은 구조조정이 미진한데도 결과적으로 우리보다 많은 혜택을 입었다”며반발하고 있다. 자칫 외국기업이나 투자자들로부터도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다.

●계열사 지원에 대한 반발

정부는 지금까지 그룹차원의 계열사지원을 부당 내부거래로 보고 금지해 왔지만 한시적으로 구조조정 비용을 계열사에 지원하는 경우는 내부거래로 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모기업이나 그룹 계열사를 통해 부실기업의 부채규모를 줄일 경우,구조조정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으며 계열사 소액주주들이 “다른 기업을 위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비(非)주력기업의 반발

그룹마다 핵심 주력업종으로 선정되지 못한 계열사는 초비상이 걸렸다. 퇴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 기업선정을 극비에 부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 앞으로 비주력 계열사나 워크아웃 대상,퇴출대상 기업에 대한 그룹이나 총수차원의 설득 및 직원들의 동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해졌다.

●고용안정 문제

지난 6일 빅딜대상인 삼성자동차 직원들의 시위가 증명하듯 통합·빅딜·워크아웃에 따른 대규모 인원감축은 불가피한 상태. 석유화학 등 통합 3개 업종만 해도 20∼30%의 인원감축이 예상되고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 역시 각각 6,200명과 9,600명의 인원 가운데 영업·관리직 등은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金泰均 windsea@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