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등 69건 적발·장성포함 11명 징게 요구

지난 93년 감사원이 군 전력 증강 사업(율곡사업)을 처음으로 특별감사한 이래 감사원과 군 내부의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군 무기 체계 도입과 관련한 비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정부 말기에 군 지도부가 金泳三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무시하고 국방중기계획을 부당하게 확정하는 등 극도의 군기(軍紀)문란 현상을 빚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3일 지난 6월8일부터 2개월 동안 국방부 및 10개 산하기관을 상대로 방위력개선사업을 감사한 결과 계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69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군 기밀을 유출한 1급 군무원 權모씨(예비역 준장·구속중)를 파면하고 역시 1급 군무원 朴모씨(예비역 준장)를 해임했으며,군기문란의 책임을 물어 현역 鄭모 소장을 정직하는 한편,金모 준장 등 8명을 징계요구하는 등 모두 11명의 처분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또 국방부가 방산업체로부터 고가로 계약한 물자구입액 118억원을회수하고,과다·중복 추진중인 사업 예산 715억원을 줄이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과학기술부가 오는 2005년까지 첩보위성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경쟁적으로 유치,사업비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복투자를 줄이도록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음성정보정찰기사업(백두사업)과정에서 군의 작전요구성능에 충족되지 않는 장비가 납품되고,음성수집기와 비행기를 함께 구입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현역 및 예비역 군 관계자를 문책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방부가 ●KDX­1 한국형구축함 사업과정에서 기뢰부설함의 성능시험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인수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핵심기술의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KTX­2 고등훈련기 도입을 추진하며 ●국내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검증 최첨단 기술인 C4I 전투지휘통합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수송장갑차의 기종선택을 계속 늦춰 작전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네시아와의 CN­235 수송기 및 한국 군용트럭의 상호대응구매 과정에서 불리한 계약을 맺어 외환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밝히고,재협상을 추진하도록 통보했다. 군수조달본부는 95년부터 지난해까지 헬기 수리부속 나사를 적정가격보다 최고 2,317배나 비싸게 구입하고,항온항습기 부속인 램프글로우 등 9개 품목은 최고 17배나 고가로 구매하는 등 모두 361개 품목을 구입하면서 443만 달러를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국방중기계획을 축소하도록 지시했으나,국방부는 당시 金東鎭 국방부장관 전결로 사업을 부당하게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당시 실무 관련자 鄭모 소장을 정직했다.<李度運 daw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