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협상 지지부진 배경

경제청문회­협상 지지부진 배경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8-12-03 00:00
수정 1998-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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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문회 할건가 말건가/국민회의­향후 정국 어떤 영향 줄까 득실계산/자민련­내각제 추진 염두 둔듯 적극성 보여/한나라­겉으론 ‘정책 청문회’ 속은 ‘어물쩍’

경제청문회가 첫술도 뜨기 전에 삐걱대고 있다.청문회특위의 구성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여야 동수든 특위위원장이든 하나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국민회의는 “곤란하다”며 완강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여야의 청문회 개최 의지가 의심받을 정도로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경제청문회는 여야 총재회담의 합의사항이며 대국민 약속이다.그럼에도 여야가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것은 경제청문회가 이미 경제논리를 벗어나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런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한나라당은 “우리야 답답할 게 없다”며 능청을 떤다.겉으로는 ‘정책’청문회를 강조하지만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특히 金泳三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 논란을 둘러싸고 당내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의 시각이 엇갈리는 데다 李會昌 총재의 선명성까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이래저래 달갑잖은 표정이다.

국민회의쪽도 속내가 간단치 않다.경제청문회가 대선공약이긴 하지만 향후 정국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구석은 없는지 요모조모 따지고 있다.주류와 비주류간 셈법도 다르다는 후문이다.

자민련이 경제청문회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내각제 추진전략과 무관치 않다.정당간 정파간 얽히고설킨 정략적 이해관계가 청문회의 본뜻을 훼손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쯤 되면 ‘경제위기의 원인을 규명,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청문회를 갖는다’는 ‘11·10총재회담’의 정신은 온데간데없다.당과 계파를 초월한 금도(襟度)와 정도(正道)의 정치가 아쉽다.<朴贊玖 ckpark@daehanmaeil.com>
1998-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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