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 경수로건설사업비의 재원조달을 위해 전기료에 2∼4%의 특별부과금을 가산하는 방안을 마련,당정협의에 들어갔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경수로건설사업비 재원조달 방안을 전기료에 대한 부과금방식으로 정하고 그 부과요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기료에 대한 부과금은 사실상 전기료를 올리는 것이어서 정치권과 여론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康仁德 통일부장관은 2일 MBC창사기념 인터뷰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예산부담과 국채 발행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다”며 “‘제3의 길’인 부과금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黃河守 교류협력국장은 이와 관련,“전기료 부과금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 만큼 국회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확정되는 것”이라며 “당정간의 의견조율을 거쳐야 정부안으로 부과금 요율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具本永 kby7@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