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재회담에서 합의한 경제청문회개최일(12월8일)이 일주일앞으로 다가왔다.그러나 정치권은 아무런 준비작업도 못하고 있다.

경제청문회는 金大中 대통령이 후보시절 IMF사태를 부른 원인을 밝히고,역사의 교훈으로 삼기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새정부 들어서는 한나라당에서 먼저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이를 수용했다.누가 먼저랄게 없이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합의사항인 셈이다.

정치권은 겉으로는 청문회를 통해 경제위기의 원인을 밝히고 역사적 교훈으로 삼겠다는데 동의한다.특정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원인규명에 역점을 둔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진다.때문에 70%가 넘는 국민이 경제청문회 개최의 당위론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은 어떤가.

위원회 구성은 물론이고,기간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대상 기관과 증인선정을 위한 진지한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여권은 특위구성을 의석비율로 하자고 제의하고,한나라당은 동수로 하든지,아니면 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로라고 으름장이다.서로 공은 상대진영으로 넘어갔다며 정치 공세에 혈안이 되어 있다.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여권은 적극적이고,야당은 소극적이다’‘누가 옳고 그르다’는 논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청문회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청문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일정상 늦은 감이 있다.이미 대상기관과 증인선정이 이뤄졌어야 한다.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전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래야만 8일부터 차질없이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다.국민이 원하고,여야가 한 목소리로 바라는 경제위기의 원인도 밝혀내고,역사적인 교훈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정치권 일각에서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고 연기론이 제기되고 있다.정치권이 거리에 노숙자가 넘치고,경제가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의문을 갖게한다.

정치권이 만약 국민에게 한 약속을 파기한다면 스스로 존립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정치 쟁점으로 유야무야로 끝날청문회는 개최할 이유가 없다.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돼야 한다.정치권의 자각이 절실하다.

1998-1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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