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의 7개업종 사업구조조정(빅딜)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채권은행단과 사업구조조정위원회는 항공기,철도차량,정유 등 4개업종의 빅딜안 가운데 정유를 제외한 3개부문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공식 반려했다.나머지 반도체,발전설비,선박엔진 등 3개업종은 경영주체조차 선정되지 못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대 재벌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7개업종 사업구조조정안을 채권은행에서 최종 거부하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구조조정방식을 수정하겠다고 한다.재계가 빅딜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지 무려 4개월이 지나도록 계획안 하나 제대로 내놓지 않은 것은 정부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몹시 씁쓰레하다.

자율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자율을 최대한 누리고 책임은 최대한 회피하겠다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인가.“재벌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최근에는 “초대마 불사(超大馬 不死)”라는 신조어로 바뀌었다.5대 재벌만 살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아래 들어간 이후 6∼30대그룹은 물론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에 허덕이다 못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전락,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그런데 5대그룹은 올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지난해보다 17조원이나 늘어날 만큼 자금독식까지 했다.

자금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현상 속에서 5대 재벌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을 빌려 비축해 놓는가 하면 금리가 비싼 외채를 갚을 정도로 자금여유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IMF관리체제가 5대재벌에게는 남의 나라 일처럼 되어 있다면 이는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한국이 IMF관리체제에 들어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재벌 입장에서는 국민경제 회생을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최대국난’을 맞아 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아닌가.채권단과 사업구조조정위원회는 5대재벌이 솔선해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초대마도 망한다”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구조조정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5대 재벌이 뼈를 깎는자구노력방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사후 실천계획을 그대로 믿지 않을 만큼 재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팽배해 있다.

5대재벌이 구조조정안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특혜’다.5대재벌은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끝내기 바란다.당국은 구조조정을 끝내지 않을 경우 여신중단과 채무보증 이행 청구 등 과감한 조치를 통해 구조조정이 해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