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로 북한측과 악연을 맺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29일 방한했다.청와대로 金大中 대통령을 예방,북한 핵동결 이행여부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지하핵시설 의혹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앞서 26일에는 호세 무스타니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사무총장도 한국을 방문하고 내년부터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돌아갔다.

최근들어 OPCW와 IAEA의 사무총장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57년에 창설된 국제기구다.한국은 56년 IAEA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북한은 74년에 가입했다.핵분열 물질이 군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목표로 창설된 IAEA는 2차대전 이후 동서 냉전체제하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이같은 IAEA의 기능과 역할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고충을 겪고 한계에부딪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으로 야기된 북한 핵문제는 국제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됐으며 이를 계기를 IAEA와 북한은 핵사찰 문제를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특히 94년 북·미간의 핵합의 이후 북한은 8차례의 수시 및 정례사찰을 거부하고 있어 IAEA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북한의 핵동결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4번씩이나 채택하면서 핵시설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의 노련한 이중전략에 묶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1월25일 집행이사회가 북한이 핵사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북경수로 지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북한 핵문제의 투명성을 전제로 대북 경수로 지원이 결정된 만큼 IAEA의 반대 입장은 합당하다고 본다.북한 핵개발 자체가 세계평화질서를 파괴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7,000만 민족의 운명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그런 맥락에서 북한 핵문제는 완전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핵안전협정의 이행은물론 IAEA와의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998-12-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