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魏聖復 행장과 두 상무등 핵심임원진 전격퇴진은 금융계는 물론 재계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금융개혁 부진으로 대형 시중은행장이 물러나는 첫 케이스인데다 금융권이든 5대재벌이든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금융감독위의 이번 퇴진 결정은 외자유치 및 다른 은행과의 합병조건으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해준 조흥은행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문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퇴진한 魏행장은 시중은행으로선 처음으로 해외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외국인 대상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능력을 크게 인정받은 금융인이었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읽을 수 있다.이번 조흥은행 임원진 퇴진은 우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강도높은 채찍역할을 할 것이다.합병이나 증자(增資)등 미흡했던 경영개선방안의 시급한 이행을 촉진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재벌개혁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이다.정부가 채권은행을 통한 5대재벌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만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은행장들은 퇴진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주거래은행들의 미온적인 재벌부채처리방법이 재벌개혁을 더디게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히 5대그룹 구조조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해당은행과 재벌 모두에 대해 응징을 가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더욱이 공정거래위를 통한 재벌계좌추적권이 발효되면 금융기관 중개에 의한 재벌계열사 사이의 부당내부거래 사실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므로 개혁에 대한 재벌측 버티기전략은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재벌들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부실계열사 발행 기업어음(CP)을 고가에 매입하는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방식으로 계열사 정리를 미뤄왔다.
또 금융기관들은 재벌이 대주주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재벌내부거래로 수신고와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는 이점 때문에 재벌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겠다.
이번 조흥은행 임원진 퇴진은 결코 단순한일과성(一過性) 사건으로 끝날 수 없다.국가경제의 두 축(軸)을 이루는 금융과 실물부문 개혁이 하루빨리 마무리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이들 부문이 상호보완적인 선순환(善循環)작용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갈수 있게 될 때 비로소 국난극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특히 퇴진한 魏행장은 시중은행으로선 처음으로 해외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외국인 대상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능력을 크게 인정받은 금융인이었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읽을 수 있다.이번 조흥은행 임원진 퇴진은 우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강도높은 채찍역할을 할 것이다.합병이나 증자(增資)등 미흡했던 경영개선방안의 시급한 이행을 촉진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재벌개혁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이다.정부가 채권은행을 통한 5대재벌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만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은행장들은 퇴진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주거래은행들의 미온적인 재벌부채처리방법이 재벌개혁을 더디게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히 5대그룹 구조조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해당은행과 재벌 모두에 대해 응징을 가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더욱이 공정거래위를 통한 재벌계좌추적권이 발효되면 금융기관 중개에 의한 재벌계열사 사이의 부당내부거래 사실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므로 개혁에 대한 재벌측 버티기전략은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재벌들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부실계열사 발행 기업어음(CP)을 고가에 매입하는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방식으로 계열사 정리를 미뤄왔다.
또 금융기관들은 재벌이 대주주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재벌내부거래로 수신고와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는 이점 때문에 재벌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겠다.
이번 조흥은행 임원진 퇴진은 결코 단순한일과성(一過性) 사건으로 끝날 수 없다.국가경제의 두 축(軸)을 이루는 금융과 실물부문 개혁이 하루빨리 마무리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이들 부문이 상호보완적인 선순환(善循環)작용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갈수 있게 될 때 비로소 국난극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1998-11-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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