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민원·청탁 거절하느라 진땀/청탁 피하려 심한 마음고생/중앙부처 상대 로비도 고역/항상 주민입장 우선 생각

민선군수의 최대 적은 억지민원과 청탁이다. 金善興 강화군수(62·재선)는 얼마 전 노인부부의 방문을 받았다. 자식이 없어 생활이 안되니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달라는 것이었다. 金군수가 노인들을 위로해 보내고 호적을 떼어보니 자식들이 있어 법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자식들이 버려서 무자식이나 같다”는 노인들의 하소연에 눈 딱감고 담당직원에게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지시했다.

반대로 金군수는 법적으로 가능한 여관건립 허가를 취임 이후 단 한건도 주지 않았다. 러브호텔이 많아지면 문화재 고장인 강화군의 이미지를 흐린다는 이유에서였다. 金군수는 여관업 희망자들의 ‘공적 1호’로 낙인찍히고,7건이나 행정소송에 계류돼 있다. 그는 “소송에서 100% 지겠지만 관내에 피해를 주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린다. 이처럼 민선 군수는 주민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실정법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다.

鄭九鎔 경남 하동군수(56·재선)는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관내 7개 읍·면 주민들의 주요소득원인 섬진강 재첩 채취를 위해 새마을양식계를 만들어냈다. 중앙부처로부터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융통성을 발휘,재첩을 채취토록 열어준 것이다. 군의 피해가 예상되면 군수들이 도나 중앙부처의 지시시항을 따르지 않아 ‘민선 단체장은 인기만을 의식하는 골칫덩어리’라는 원망도 듣는다.

인사와 예산운용 권한이 강화되면서 로비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큰 골치다. 대개 인사와 인허가,관급공사 수주와 관련된 민원이나 청탁이다.

전북지역 金모군수는 취임하자마자 막무가내로 ‘돈가방’을 들고오는 이들이 있어 이를 물리치느라 적잖은 고생을 했다. 어떤 이는 이름도 없이 돈가방만 두고가 군 고문변호사와 상의,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했다. 또 전북의 모군수는 민원인들이 매일같이 비서실에서 장사진을 이루자 아예 군수실 뒤편으로 비밀문을 만들어 드나들고 있다. 행사참석차 나가다 민원인들에게 붙들려 차질을 빚은 끝에내놓은 고육책이다. 朴鍾振 경기도 광주군수(64·재선)는 청탁 방지를 위해 직원·민원인을 군수실 외에서는 만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들이 중앙부처에 해야하는 로비는 군수들의 고역이다. 이들 대부분이 지방토박이로 중앙부처에 인맥마저 없어 영업직사원이 된 기분으로 서울을 드나든다. 재정자립도가 6.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경북 영양군의 李麗炯 군수(63·초선)는 올들어 기획예산위·행정자치부·농림부 등을 5차례나 드나들며 지원을 요청했다. 그가 자식뻘인 실무진들에게 허리를 굽혀 사정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하는데서 영업직 사원에 가까운 민선군수의 단면이 드러난다.<金學準 hjkim@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