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조였던 숨통 트였다”/주먹구구 지정에 고통받던 주민들 반색/293㎢ 조정 ‘족쇄’ 풀려 균형개발 기대/외지인 소유토지 전체 31%… 투기 우려

그린벨트 해제방침으로 춘천권 주민들은 도심의 정상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춘천권의 그린벨트는 지난 73년 설정 당시부터 해당지역 실정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과학적인 사전조사 없이 어느날 갑자기 설정됐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폐단이 컸다. 도시개발은 늘 그린벨트라는 족쇄에 묶여 기형적인 형태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도청 소재지로 전락한지도 오래다.

강원도내 그린벨트는 춘천시내 외곽지 293.3㎢와 홍천군 북방면 1.1㎢등 294.4㎢가 유일하게 지정돼 있다. 인구는 13개 읍·면·동 96개리에 4,878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은 춘천 도시계획면적 334.8㎢의 88%를 차지하고 개발가능한 지역도 자연환경보존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으로 중복지정돼 춘천 발전의 족쇄가 되어왔다.

이로 인해 사실상 보호돼야 할 임야 등은 규제되지 않고 개발이 가능한 평야지역은 덫에 묶여 도심의 과밀을 초래해 왔다. 건물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기형적인 도시로 발전,시민들의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사온 것도 사실이다.

또 각종 규제로 인한 기반시설이 부족,춘천시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첨단멀티미디어 생물산업등 지식기반 산업시설이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의 유치가 불가능해 재정확충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 또한 컸다.

이 때문에 그린벨트 지정 초기 4만여명에 이르던 이 지역 인구는 도시가 팽창하고 있음에도 1만8,000여명으로 줄어드는 기현상이 초래됐다.

그러나 춘천권 그린벨트지역은 외지인 소유가 전체의 31.1%에 이르고 있는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투기 등으로 지가가 올라가고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강원개발연구원 廉燉玟 수석연구위원은 “그린벨트 대부분이 경관이 뛰어난 지역이거나 강변에 인접해 건설업자들로부터 집중표적이 될 공산이 크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당국의 안목과 치밀한 계획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金千珠 춘천지역 그린벨트철폐추진위원장(70)은 “춘천지역이 기형적인 발전을 해온 만큼 이제는 개인의 사리사욕보다는 차분히 정부시책에 협조,올바른 방향으로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裵桂燮 춘천시장은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시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장기수요에 대비해 나가겠다”며 “특히 춘천시는 그린벨트 해제로 중심권과 주변지역을 잇는 균형개발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주변경관과 토지수요를 감안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춘천 曺漢宗 hancho@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