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출보다 1%P 낮게 은행권에 요청

은행의 가계대출금 중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리가 최소 1%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한은은 기업대출보다 훨씬 높은 가계대출금리를 떨어 뜨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반대출 금리 이하로 낮춘다.

한은 관계자는 25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일반대출보다 위험도가 낮다”며 “따라서 은행들은 일반대출 금리보다 1%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은 朴哲 자금담당 부총재보는 이날 낮 은행회관에서 여신담당 상무회의를 소집,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및 가계대출 금리인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은행권의 총 대출 중 29%는 가계대출이며 가계대출의 42%는 주택 등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가계·기업대출금리 격차 더 벌어진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8월의 경우 가계대출금리는 연 14.9%로 기업보다 0.1%포인트 낮았었다.그러나 한은의 총액한도대출금리 인하 여파 등으로 기업대출 금리가 크게떨어져 가계가 기업보다 금리부담이 지난 10월 1.2%포인트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무역어음 할인금리도 인하 유도

한은은 은행이 기업으로 부터 무역어음을 인수하면서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지 않는 어음에 대해 인수수수료를 받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기업은 수출보험공사에는 보증수수료를,은행에는 인수수수료를 내는 이중고(苦)를 겪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종전에는 은행이 인수한 무역어음을 종금사에서 할인했기 때문에 인수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은행에서 바로 할인해 주기 때문에 할인금리와 별도로 인수수수료를 받는 것은 은행의 잇속만 챙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吳承鎬 osh@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