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삭감 파문 확산… 관계직원 他부서 배치/대전시관계자 “구청측과 협의 계속”

대전시의 조정교부금 차등지원에 반발,교부금을 반납한 유성구가(본보 14일자 24면 보도) 다음주부터 시세 징수 부서 직원을 다른 부서로 파견 근무시키기로 결정,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宋錫贊 유성구청장은 24일 “조정교부금 재배정을 놓고 대전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면서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위임사무 거부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성구는 이에 따라 세무과 직원 가운데 시세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키로 하는 한편 해당 부서 폐쇄까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 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20m 이상 도로의 가로등을 모두 동절기 제설작업도 거부하기로 해 시민의 불편과 피해 등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유성구는 이와 함께구민들을 상대로 시세납부 거부운동과 시청항의방문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유성구 통·반장 450명은 지난 23일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자치재정권확보를 위한 구민결의대회’를 갖고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과 조정교부금의 재조정 등을 시에 요구했다.

성구가 대전시에 타협안으로 제시한 조정교부금은 전체 983억원 가운데 15%인 147억4,5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시가 배정했던 규모보다 45억원이나 증가한 액수다.

한편 지난 96년부터 조정교부금 배정의 불합리성을 제기하며 대전시에 재배정을 요구해온 서구도 이날부터 유성구의 투쟁에 합세함으로써 교부금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구는 12월 초 예산관계자 등 관계직원을 대전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시에 파견, 조정교부금의 산출방법 등을 비교·분석한 뒤 대전시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조정교부금은 시가 독자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5개 구청 예산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에 의해 정확하게 산출·배분됐다”며 “유성구와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행정공백 등 파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대전=崔容圭 ykchoi@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