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동결·삭감 최대쟁점… 접점찾기 난항

내년도 한국은행의 예산편성을 놓고 ‘칼자루’를 쥔 재경부와 한은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한은의 내년 예산안은 한은법 개정(98년 4월1일)에 의해 재경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 두 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두기간 입장 평행선 대립

99년도 한은 예산안의 최대 관건은 인건비다. 이 부문에 대한 두 기관의 입장은 다르다.

한은은 올해에 이어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재경부에 제출했다. 지급기준으로 보면 가령 올해에 봉급이 월 100만원이었던 사람은 내년에도 100만원을 받게 한다는 얘기다.

반면 재경부는 한은의 인건비 동결 방안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는 기류다. 더 줄여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1일 “IMF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여파로 겪는 국민들의 고통 등 나라경제의 분위기를 감안해 인건비 부문을 심도있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기획예산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공기업 부문과 국책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인건비 동결의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금통위 의결 먼저 거칠듯

두 기관의 신경전으로 한은 예산안의 재경부 승인 시기는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재경부는 한은 예산안을 승인하는 것이 처음인데다 IMF 이후의 경제여건을 감안,신중을 기하고 있는데다 한은이 관련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이어서 12월 중순쯤 ‘통과’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한은 정관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1월 말)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한은은 따라서 재경부의 승인이 늦어질 경우 금통위의 심의·의결을 먼저 거친 뒤 재경부 승인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해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韓銀,독립성 금갈까 우려

한은 관계자는 “금융감독기능이 한은에서 떨어져 나간 뒤 통화신용정책을 독자적으로 펴는 등 한은법 개정에 따른 독립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며 “한은 예산안이 원안대로 재경부 승인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은 맥락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예산은 통화신용정책 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예산(종합예산) 중 인건비 업무비 예비비 등 경비예산만 재경부(금융정책국 심의)의 승인을 얻게 돼 있다.<吳承鎬 osh@daehanmaeil.com>